총 114페이지

질의 & 회신
Q & A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오 정 의
글 _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Question
성립시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Answer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
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이 2004. 1. 16, ○○○○신용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
인세 및 가산세 합계 3,136,258,180원을 부과하는 경정 결정을 함으로써, 그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런데 ○
○○○신용금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주민세 채권은 파
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므로, 이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하게 되고 파산채
권에 우선 변제된다(구 파산법 제40조 및 제41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Question
신탁된 금전으로 취득한 수탁자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76 판결)
1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