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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신
Q & A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Question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76 판결)
Answer
2010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 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
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
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
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
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
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재산세 소급과세
재산세를 수년간 비과세하다가 과세로 전환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Question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9864 판결)
Answer
먼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
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비과세 처분의 취소와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과 별도로 재산세 비과세 처분의 취
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각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재산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비과세로 고지한 것은 신
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그러
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재산 상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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