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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로,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비과세 행위가 원고의 경우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이 사건의 임야와 유사한 임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것
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는 피고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일 뿐으로,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
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
의 정의
‘주택’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
Question
을 권리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두24453 판결)
Answer
주택법은 주택을“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도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주택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률조항에서 주택의 개념도“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한다.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
함된다고 해석하려면 별도의‘주택’개념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실무 상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주택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
무를 운용하여 왔다.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철거되어 나대
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 가격이 산정?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과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
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의‘주택’에“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
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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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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