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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1
THEME
재정건전성관점에서의
재정정책방향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재정규율 강화’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장 큰 규모의 재원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의 중장기적 재원부담 설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복지재원을 중
심으로 한 정부 간 재원부담 기준에 대한 정책 수요는 현안 중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 현 아
글 _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주춤하였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책과 긴축재정
을 편성하는 등‘재정정책’을 통한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중에 있다.
경제위기는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자국의 경제 민감도를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특히‘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도 되었음을 주요
국제기구(IMF 2009?2010, OECD 2010, ILO 2010 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서는 각 나라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를 중심으로 한‘중앙정
부’의‘재정정책’내용으로 각 국의 조치들과 이후의 경제회복 추이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선진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등에서는 감세와 복지지출 증가가 주를 이
루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정책 기조는 경제위기 대응에서 재정 건전성 강
화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이러한 정책기조의 이행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정책 기조가 위기대응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재원 사용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여부일 것이다.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
획 수립 및 재정규율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보면, 세
입여건 회복, 정부부채 비율, 국채금리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회복 지
표가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악화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박형수?전병목,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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