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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관점에서의 재정정책 방향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입 및 세출여건 악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전망을 불확실하게 하
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규모의 재원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중장기적 재
원부담 설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재정 건전성과 정부 간 재정구조를 연
1)
계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고(OECD, 2010), 현실적으로는 복지재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간 재원
부담 기준에 대한 정책 수요는 현안 중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본 고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 정부 간 재정 분석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하며, 재정책임성 관
점에서의 재정환경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정부 간 재정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정부지출 규모 및 국제비교
우리나라 정부지출 규모는 2011년 기준 321조 원이며, 이는 GDP 대비 30% 대에 해당한다.
주요국 대비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GDP 대비 일반정부 총 지출 비중
(단위 : %)
2009
2000
※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 from OECD stat.
1) 아시아투데이, 영유아 사업 국가보조율 재검토, 2012. 1. 24 ; 굿타임즈,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 확대 돼야, 2012. 1. 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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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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