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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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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에서는 2000년 이후 공공지출 증가폭이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같은 기
간 동안 적극적인 정부규모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정부지출 규모의 확대는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여건에 해당하는 조세 부담률
수준이 비교적 낮은 점(OECD 국가 평균 이하), 총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중이 낮은 점(OECD 국가 평
균 대비 71.7%), 이에 따른 연금지출 비중(동 대비 25.3%)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볼 수 있다.
나. 정부 간 재정 현황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약 42%대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
부 시기인 2008년 중앙정부 비중은 45%대에 달하였으나, 이후 경제위기, 정부기조의 변화 등으로 다
소나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40%대의 지방재정 비중은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특
히 정부지출 중 이전 재원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체 재정력
을 의미하는 지방세 비중(국세대비 지방세 비중 20%대)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방에서
의 재정지출이 이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정부지출이 지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준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 지방세 비율을 지표로 한 분권
수준과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재정 사용액 기준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 비중
그림 2
(단위 : 조 원, %)
※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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