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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tory 01
3. 결 론
오늘날 지방재정은 제한된 과세기반에 비해 늘어나는 지출수요로 인해 상당한
예산 제약과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수 확충의
노력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 자금의 적
재적소 안배 등 세입과 세출 전 분야에 걸치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책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서 자기재정
규율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노력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급
격한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책임성 관련 재
정규율을 철저히 준수하는 행태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정 책임성 향상을 위한 자기 재정규율 시스템을 갖춘 자치단체와 그
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에 예산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 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다. 자기재정 규율에 충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재정 압박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주장과 실천 노력은
많았던 반면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크게 미흡하였다(임성일,
2008).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분권론자들은 지방의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자기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나 책임성 영역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국(주)민 세금의‘금전적 가치’
를 극대화시켜 주
민에 대한 재정책임 의무를 완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재정 이전을 제공하는 중앙정부
에 대하여도 재정 책임성을 입증해 주어야 할 시대적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
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아 예산과정, 세입·세출 관리,
예산회계 운영 시스템, 재정운영 감시와 감사, 재정 투명성의 5개 부문을 미시·거시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시적으로는 각 부문별로 재정 책임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고, 거시적으로는 각 부문 간의 연계성을 일관성있고 유연하게 관리해 주
어야 한다. 특히, 재정 책임성의 핵심이 전체 예산과정의 투명성(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실적 및 성과(거시·미시적 성과)를 회계적으로 주민에게 입증하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무엇보다도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 구
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책임성 역량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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