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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tory 02
재정운영의 회계 책임성 제고방안
회계 책임성 제고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추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요소로서
회계 책임성의 개념과 역할을 점검해보고 회계 책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 경 호
글 _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벌써 17년이 경
과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아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규모
는 2012년 예산이 151조 원으로 국가재정 대비 60%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국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
하고 있어 경제위기 등에 따라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지방재정도 같이 어
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의 실제 집행은 244개 자치단체에 의해 개별
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되므로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경우보다 재정관리가 더 부실해질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
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실한 관리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가 노
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계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책임성 제고는 합리적인 예
산 집행과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등 현
황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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