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페이지

●●● 권두언
함께고민해야할지방재정건전성
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본부장 최 재 경
60년만의대운을지닌흑룡의해라는올해2012년은그어느때보다도 격변의
한해가될것으로전망된다.우선4월의국회의원총선과12월의대선으로정치권
이크게소용돌이칠것은자명한일이며,경제적으로도그리스발EU권악재와이
란사태로인한원유공급차질등으로불확실한국면이지속되는상황이다.사회
적으로도해결기미가보이지않는청년실업이나계층간·세대간갈등,여전히
평행선을달리는보·혁논쟁등골깊은문제들이산적해있다.이에더하여2011.12.17김정일위원장
의사망에따라한층불투명하고복잡다단해진남북문제도안고가야하는실정이다.
지방재정의관점에서는작년에이어올해도재정건전성이라는화두가이슈의중심에서있다.정부
에서는2012년지방재정의방향을‘건실하고알뜰한지방살림살이구현’에두고지방재정의건전성·
책임성강화와자주재원확충및세입기반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지자체의재정건전성을높이고
재정적투자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금년부터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본격시행
하고,국고보조사업에대한투융자심사를의무화하는등의장치를마련중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의재정건전성문제가더악화되는건아닌지우려가되는것은필자만의생
각이아닐것이다.지방재정의건전성여부는제도적으로보장하는것보다는지자체가자체재원을충
분히확보하고이를자율적으로운용할수있는능력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실제로1960년대이후30
여년만에지방자치제가시행된1991년의지방재정자립도는79.1%였으나,2001년57.6%로감소되었
으며작년에는51.9%로겨우50%를넘는수준에불과하다.지방재정의근간인지방세의비중은전체조
세의약21%에지나지않으며전체지방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도35%정도에그치고있다.이에반해
경제활동인구는계속감소추세인데다피부양노령인구가급증하고있음에따라세입의증가속도보다
사회보장지출등으로인한세출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특히농어촌이나소도시에서는이러한현상
이더욱심하여,지역생산력의위축을초래하고이들지역에서의재정력은더취약해지는악순환현상
이발생할수밖에없다.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