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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비용을 보상하고, 승선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해복구 공제사업규칙
2. “회원”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
한다.
2008.08.26.
제정
2010.12.28.
개정
2011.12.12.
개정
2015.12.22.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21.
개정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재해복구 공제사업의 업무처리는 「한국지방재정공
2019.12.19.
개정
2020.12.08.
개정
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이나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2021.12.10.
개정
2022.12.29.
개정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2023.12.27.
개정
2024.12.11.
개정
2025.06.27. 전부개정
2025.12.31. 전부개정
제4조(업무의 분담)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공제사
업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회원을 대리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이
제1장
총 칙
하 “보험사”라 한다.)와 단체보험 또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회의 재원으로 우선 납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
② 제1항에 따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행하는 재해복구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당사자는 회원과 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의 징수 및 권리·의무
한다.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보험사는 손해의
조사, 공제금 또는 보험금(이하 “공제금”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급, 보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 관련된 소송의 대행, 손해예방지도업무 등을 수행한다.
1. “재해복구 공제사업”이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및 관
③ 제1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관련된 권리·의무 당사자는
공선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상하는 다음 각 목
회원과 공제회가 되며, 공제회는 공제회비의 징수, 손해의 조사, 공제금의
의 사업을 말한다.
결정 및 지급, 재보험 가입 등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사는 공제회
가 출재한 위험을 인수한다.
가.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사업”이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및 공유재산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
④ 업무의 분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험사와 체결하는 재해복구 공제사업
다.
업무협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지방관공선재해복구 공제사업”이란 회원이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2장
공제등록 및 회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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