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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사업규칙
2010.12.28.
개정
2008.08.26.
제정
2012.01.01.
개정
2015.12.22.
개정
2018.12.21.
개정
2017.12.15.
개정
2019.12.19.
개정
2020.12.08.
개정
2022.12.29.
개정
2021.12.10.
개정
2023.12.27.
개정
2024.12.11.
개정
2025.06.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행하는 건물
시설물재해복구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가액(共濟價額)“이란 공제등록 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서 공제등록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2. ”공제등록금액(共濟登錄金額)“이란 회원이 공제가액 이하로 등록 신청한 금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3. ”공제금(共濟金)“이란 공제등록물건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게 공제
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복구비)을 말한다.
4. ”공제회비(共濟會費)“란 공제등록물건의 구조, 사용용도 및 특별담보에 따른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제요율(共濟料率)“이란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한 요율 또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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