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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공선재해복구 공제사업규칙
2010.12.28.
제정
2012.12.20.
개정
2017.02.10.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21.
개정
2019.12.19
개정
2021.12.10.
개정
2023.12.27.
개정
2025.06.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행하는 지방관
공선재해복구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관공선(地方官公船)”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
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2. “감항능력(堪航能力)”이란 지방관공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검사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고 안전 운항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완비함으로써 통상의 해상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공제등록(共濟登錄)“이란 회원이 선박의 사고로 발생한 물적?비용에 대한 손해보상 및
승선자에 대한 배상을 보상받기 위해 공제가입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제가액(共濟價額)“이란 공제등록 선박의 재산 가액으로서 공제등록 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5. ”공제등록금액(共濟登錄金額)“이란 선박의 공제등록 시에 회원이 신청한 공제가액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6. ”공제금(共濟金)“이란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게 공제
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복구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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