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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자산기타이에준하는 자산을말한다.
하는 사업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8.“무형자산”이라함은장기간기업에경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
제적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무형의
에 따른 체육시설업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권리로서 영업권ㆍ산업재산권ㆍ광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본조신설 2002.6.19]
권ㆍ어업권ㆍ차지권ㆍ창업비 및 개발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
9.“환치자산”이라함은회계연도마다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취득하는자산의취득원가전액을일시
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
에 비용으로 계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
10.“정액법”이라함은감가상각대상액을
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걸쳐각회계연도에균등하
[전문개정 2011.8.4]
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지방직영기업,
11.“정률법”이라함은유형자산의미상각
지방공사및지방공단(이하“지방공기업”
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 회
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
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
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지방공기업을설치ㆍ설
12.“재무제표”라함은대차대조표ㆍ손익
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
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를 말한다.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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