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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재정 856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②제1항각호의업무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에대한지휘·감
위촉한다.
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본조신설 2011.1.28]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법제13조제2항후단에서“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금”이란직전 회계연도의
제9조 삭제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②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보고서를첨부하여야하는기금의기금관리주체는매년6월말
[전문개정 2008.12.31]
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회계법인을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
래 등을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도에대한회계감사업무를한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
필요한기준(이하“국가회계기준”이라한다)은기획재정부령으로
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정한다.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②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④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
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대한 회계감사 업무의보조자로할 때에는동일한 보조자에게
③삭제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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