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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재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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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막론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경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런 관점에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재정분권의 확대는 물론이고 당
면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입격차를 완화하는 보완적 도구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지만 지방자치 역사 상 처음
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추구하는 조정재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
다. 또한 지방채전담 금융기구로 발전할 경우 지방채시장의 선진화를 견인함으로써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시 제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재정지원계정만 운영할 경우 매년 출연금 전액이 소
진될 수 밖에 없으며 2019년 이후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폐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와 당면현안을 되짚어보고, 미래지향
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본고의 편재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의의와 운용현황을 살펴보며, 제Ⅲ장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기술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의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융자관리계정을 중심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와 운용현황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도입배경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태동은 지역발전협력기금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발전협력기금은 지방
자치단체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방채인수와 같은 재정지원을 염두한 재원으로
200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법)’에 법적 근거를 규정한 바 있다. 기금법
제17조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방식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
을 운용하며, 제18조는 지방채 인수나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과 같은 융자기능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지역발전협력기금은 법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되는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못
하였다. 그 이유는 여유자금이 수도권의 지역개발기금 등 일부에 한정된 현실에서 사실상 비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의 재정지원 수단으로 인식된데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법적 근거만 마련하였기 때문에 지역발전협력기금은 근본적으로 설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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