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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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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점도 한계이다.
위협(Threats) 요인으로는 수도권 시?도의 재정압박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앞
으로도 기금 출연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예정대로 2013년 부가가
치세의 10%로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것도 불확실하다.
Ⅳ.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갖는 역사적, 정책적 의의를 감안할 때 10년 한시재원으로 종료하기
보다는 당초 구상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비수도권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R&D 기반구축 및 혁신인자 확
산 등으로 내발적 발전역량을 강화시켜 본래 의도한 수도권과 상생발전을 촉진사는 재정지원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추진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여건을 마련하는 수단으로서 융자관리계정의 활
성화를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지방금융기구와 같은 지방채 전담 금융기구의 역
할까지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방채발행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복지시설, 재
해복구, 상?하수도, 도로, 지방공단 조성 등의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전
담 금융기구의 설치가 효과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두고 융자관리계정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융자관리계정의활성화
1) 융자관리계정 활성화의 기본모형
최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종전 장기저리의 공적 인수기능을 수
행한 정부자금, 자치단체 공공자금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에 있다. 공공자금 관
리기금은 폐지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지방개발기금의 장기저리융자기능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사업, 지방공사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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