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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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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시?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은 재정지
원사업에 충당하되, 지방소비세 확대에 발맞춰 추가되는 출연금을 융자관리계정으로 활용한
다. 융자관리계정은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이외에 비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조합채 발행으
로 재원을 조성하며 융자수익금으로 독립채산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조합채 발행
지방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우수 신용등급이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채가 지방채로서 위상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공채에 준
하는 공채로서 위상을 확보할 때 채권시장에서 투자상품으로서 가치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발
행?인수?유통의 단계에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지방금융기구 채권과 같은 ‘슈퍼 지방채’ 성격을 부여하여야 한
다. 조합채가 슈퍼 지방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공모채를 흡수하여 융자관리계정
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방식
에 비하여 발행비용 절감, 공모채의 상품성 및 유통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며 지방채시장
의 미시적 구조가 강건해지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조합채 발행 및 자치단체 공모채 공동
발행으로 지방채시장의 가격원리를 작동시키는 benchmark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채 실무자교
육, 시장참여자 정보제공 등 사회적 기능도 가능하다.
조합채 발행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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