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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재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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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의안정적기반구축
1) 수도권 시 도 출연금의 안정화
기금법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비율, 출연기한, 정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010년의 경우 2010년 6월 16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8회에 걸쳐 지연 납입되었다.
2010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는 출연금 납입 지연으로 시?도의 계획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법규를
준수한 출연금 납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출연금 지연 납부의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납부 지연 시 행정규제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방안이 있다. 즉, 출연금의 안정적 납부를 위하여 ① 사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을 공제
하고 지방소비세 배분하는 방안과 ② 출연금 징수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배분 과정에서 ‘기
간의 이익’만큼 수도권의 배분액을 상계해서 적기 납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을 공제한 후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납입관리자(서울특별시)가 수도권 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납입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을제외하고납입하는 규정을신설할수있다. 그러나이 규정의신설에대해서는지방소비
세 배분 이전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권을 침해하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출
연금징수및정산과정에서패널티를부여하는 방안에는‘기간의이익’만큼차년도 배분액을공제
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이익은 지연일수,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기간의 이익 산정방식 -
기간의 이익 = (지연 납입금액 Ⅹ 이자율 Ⅹ 기간일수) / 365일
* 이자율 : 예금이자율 등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 기간일수 : 각 분기말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의 전일까지 일수
2) 출연한도액 법령화
출연비율과 출연규모의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연비율을 준수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추계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3조
8,670억원에 달하며 3조원 이상의 출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시?도의
논리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출연한도액(3조원)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추가 출연의 합법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체성, 추구하는 정책목표, 수행
하는 역할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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