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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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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융자관리계정의 활성화와 양질의 자금융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출연한도액의 법령화 보다는 법
령에 규정한 출연비율 방식으로 운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재정보
전금 및 지방교육청 전출비율의 조정 등으로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2010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지출액 14조 1,307억원 중에서 47.2%인 6조 6,733억
원이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바, 이들 여유재원을 융자관리계정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융자관리계정을 전문기관에서 운용할 경
우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용할 때 보다 안정성과 수익성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융자관리계정에 예치 가능한 자치단체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진
흥기금을 비롯한 융자성 기금이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융자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융자관리계정의 역할과 중첩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금융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융자관리계정이 더 효과적이다. 선별적 정책금융이 효
율적인 재원배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량 중소기업의 선별능력이 전제될 때 가능한데,
융자관리계정을 활용하면 이러한 내부 선별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재원 연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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