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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재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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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는 세금을 인상한 바 있다.
1)
하지만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고율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
는 것은 건강에 해로우며 중독성이 높은 재화의 소비로부터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The Smokefree Coalition and ASH New Zealand, 2007).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소비세는 종량세 구조를 지니며, 어떤 시점에서 세율이 결정되면 대체
로 4~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인상된다. 가장 최근에는 2005년 1월부터 담배 1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세율이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세
율과 담배가격은 낮아진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는 담배소비가 증가했음을 의미
하므로 과세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 방식 하에서는 세수확보에도 문제가 생긴
다. 지방세수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4.1%, 2000년 10.9%, 2005년
6.8%, 2009년 6.7%, 2010년 5.9%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수 전체는 연평균 8.1%씩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는 약 1/4수준인 2.0%씩 증가하였
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세율구조 개편방향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첫째, 담배소비세를 둘러
싼 주요 이슈와 함께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세율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결정방식을 제안한다. 담배소비세를 교정세로 파악한다면 세
율은 흡연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
다. 즉 세율은 흡연으로 인한 한계외부비용과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세율 하에서 담배의 최
적 소비량이 결정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비용이 변한다면 담배소비세 부담도 변
화되어야 하는데, 만약 외부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면 세율은 그에 따라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배소비세 세율구조의 변화와 함께 담배소비와 담배소비세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한다. 담배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더라도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상
승은 담배수요를 줄임으로써 지방의 담배소비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담배소비세는 정액세
율로 과세하는 탓에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저가 담배일수록 가격 대비 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역진성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 역진성이 세율인상에 따라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세
율인상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안된 세율결정방식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이론과 주요 이슈를
1) 호주에서는 2010년 4월에 담배세를 25% 인상하였으며, 미국에서는 2009년에 14개주와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2010년는 유타, 뉴욕 등 많은 주에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0년 10월부터 담배가격이 33% 인상되도록 담배세를 인상하였다(전성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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