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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제 개편과 효과: 외부성과 세 부담의 역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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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제4절
에서는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율개편에 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물가연동제
와 함께 물가와 외부성을 고려한 실질소득에 함께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대안
별로 모의실험을 통해 세율 변화와 담배가격의 변화, 그리고 담배소비량 및 담배소비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며,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결과
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Ⅱ. 담배소비세의 이론적 근거와 주요 이슈
담배소비세의 첫 번째 근거는 흡연자 또는 담배제조사로 하여금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담배소비세를 통해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율은 흡연이 야기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기 위하여 한계외부비용과 일치하는 수
준에서 결정된다. 흡연으로 외부비용은 소비량에 비례하여 확대되므로 가격에 비례적으로 과
세하는 것보다 소비량에 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비용의 유
형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 훼손과 그에 따른 의료비용, 흡연자 자신의 건
강 훼손으로 인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흡연이 야기하는 다양한 생산성 저하
등 매우 다양하다. 외부비용은 소비행태나 주위환경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비와 완전히 개방된 공간에서 홀로 피우는 경우
는 사회적 손실이 전혀 다르다, 또한 외부비용의 그 크기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부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담배소비세의 또 다른 근거는 흡연은 비재화(bads)이므로 소비를 억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흡연은 주위 사람뿐만 아
니라 흡연자 자신의 건강도 해침으로써 외부비용과 내부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소비행
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비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차원의 정부 개입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마약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다
만 흡연자도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한다면 담배소비세 등을 통한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선택을 제한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흡연 및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제학적 이슈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관한 것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판매가격
을 인상시킴으로써 담배소비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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