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페이지

2012 지방재정세미나
176
Ⅴ.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에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인 담배소비세가 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세율구조의 개편을 모색하는데,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정세(Pigouvian tax)
로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흡연으로 인한 외부한계비용과 일치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외부한계비용이 증가한다면 세율 또한 인상되어야함을 고려한다. 한편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상승은 담배수요를 줄임으로써 지방의 담배소비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담배소비세 세율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방의 담배소비세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
한다.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제가 지닌 중요한 문제점은 종량세구조 하에서 세율이 4~5년의 주기
를 두고 불연속적으로 인상되는 탓에 한번 세율이 인상되면 다음 인상 시점까지 실질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특정 시점에서 세율이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을 정확히 교정
하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도 실질세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외부비용의 내부화 정도는 점
점 줄어듦으로써 최적 소비량에 비해 담배는 차츰 과다 소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나
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비용이 차츰 높아진다면 이 문제는 심화된다.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와 관련한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는 사실은 담배
소비세가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을 함의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흡
연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거나 혹은 물가와 실질소
득에 동시에 연동시키는 두 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물가연동제는 외부비용이 일정
한 수준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데, 담배소비세 세율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
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분석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는 현재보다 약
19.3%가 높은 765원이 되며, 2,500짜리 담배 한 갑의 가격은 8%가 높은 2,700원이 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물가연동제 하에서 판매량과 조세수입을 시산한 결과 담배수요의 가격탄
력성이 상당히 높더라도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물가와 실질소득에 동시에 연동시키는 방안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흡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외부비용도 그 만큼 커짐을 전제로 한다. 이 방안에서는 외부비
용이 건강 및 의료비 지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인당 실질소득과 건
강 및 의료비 지출과의 관계를 추정하여 도출한 의료보건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외부비용의 대
리변수로 이용한다. 분석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는 현재보다 약 35.4%가 높은
868원이 되며, 2,500짜리 담배 한 갑의 가격은 현재보다 14.8%가 높은 2,870원이 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물가연동제에 비해 담배소비는 더 많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