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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제 개편과 효과: 외부성과 세 부담의 역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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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종량세구조를 유지하는 탓에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저가 담
배일수록 가격 대비 세 부담은 높아지는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
런데 역진성 문제가 세율인상으로 심화되는지를 모형과 자료를 통해 각각 분석한 결과 역진
성이 항상 심화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재의 담배가격 구조 하에서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역진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결과에 관계없이
담배소비세는 외부효과의 교정을 위해 소비량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교정세로서의 취지에 충
실해야 하며, 따라서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의 관점에서 담배소비세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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