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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101
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및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재원보전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에 귀속시키는 접근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10)
하지만 비수도권 세수확충,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제도 신설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
세액이양 방식이 최종 방안으로 선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
11)
도에 배분하되 시행 3년 후인 2013년부터 5%p를 추가 이양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지방
12)
소비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세원이 이양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13)
행위의 일부분 등을 이양 받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이는 해당 업종이나 행위에 대해 지
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이양 방식이 채택되었다.
10) 세원이양방식의 채택에 따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초과세수가 나타날 경우 지방교육재정
에 대한 부담률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 이전재원의 조정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동
시에, 재정규모 감소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이용하여 재정부족
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행정안전부 안). 또한 세원이양방식을 채택할 경우 신고?부
과?징수업무는 국세청에 위탁하고 인?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징
세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1)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대한 지출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순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수준(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주체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뉜다.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일정기간 중의 최종생산물(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가계와 민
간비영리단체)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적 최종지출액을 의미한다.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지
출목적에 따라 식료품 및 연초,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교통통신,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교육조사연구, 의료보건,
복지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전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소비 지역 기준보
다는 소비 주체 기준의 소비금액에 해당한다. 민간의 포괄범위는 주택소유라는 산업의 주체로
서의 민간이 아니라 소비주체로서의 민간만을 포함한다. 정리하면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거주자
민간가계의 소비지출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주소지와 사업지에 기반, 시
도별로 조사)을 시도별로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12) 세액이양 방식의 경우 지방소비세 규모를 놓고 부가가치세수의 20%를 주장하는 견해와 그 이
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혼합배분(소비지출 70% +
균형재원 30%) 등이 검토되었다. 다시 말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주장 또는
검토되었다.
13)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전에는 지방세목 신설보다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지방세목을 통해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유지?확충하였다. 현행 지방세 가운데 등록면허세(등록분), 자동차
세(소유분), 담배소비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세목들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
후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된 지방세 제도 개편 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보다는 주
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목의 신설 및 확장 방식으로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시켰다. 더하여 자동차세(주행분)와 지방교육세 신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공동세와 부가세(sur-tax) 방식 등과 같은 세원공동이
용방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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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및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재원보전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에 귀속시키는 접근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10)
하지만 비수도권 세수확충,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제도 신설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
세액이양 방식이 최종 방안으로 선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
11)
도에 배분하되 시행 3년 후인 2013년부터 5%p를 추가 이양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지방
12)
소비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세원이 이양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13)
행위의 일부분 등을 이양 받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이는 해당 업종이나 행위에 대해 지
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이양 방식이 채택되었다.
10) 세원이양방식의 채택에 따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초과세수가 나타날 경우 지방교육재정
에 대한 부담률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 이전재원의 조정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동
시에, 재정규모 감소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이용하여 재정부족
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행정안전부 안). 또한 세원이양방식을 채택할 경우 신고?부
과?징수업무는 국세청에 위탁하고 인?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징
세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1)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대한 지출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순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수준(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주체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뉜다.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일정기간 중의 최종생산물(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가계와 민
간비영리단체)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적 최종지출액을 의미한다.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지
출목적에 따라 식료품 및 연초,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교통통신,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교육조사연구, 의료보건,
복지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전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소비 지역 기준보
다는 소비 주체 기준의 소비금액에 해당한다. 민간의 포괄범위는 주택소유라는 산업의 주체로
서의 민간이 아니라 소비주체로서의 민간만을 포함한다. 정리하면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거주자
민간가계의 소비지출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주소지와 사업지에 기반, 시
도별로 조사)을 시도별로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12) 세액이양 방식의 경우 지방소비세 규모를 놓고 부가가치세수의 20%를 주장하는 견해와 그 이
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혼합배분(소비지출 70% +
균형재원 30%) 등이 검토되었다. 다시 말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주장 또는
검토되었다.
13)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전에는 지방세목 신설보다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지방세목을 통해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유지?확충하였다. 현행 지방세 가운데 등록면허세(등록분), 자동차
세(소유분), 담배소비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세목들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
후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된 지방세 제도 개편 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보다는 주
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목의 신설 및 확장 방식으로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시켰다. 더하여 자동차세(주행분)와 지방교육세 신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공동세와 부가세(sur-tax) 방식 등과 같은 세원공동이
용방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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