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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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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조세가 신설되어도 지역경제와 재정수입 간
의 연계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조세의 가격기능은 기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역별 재정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되며, 재정자립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14)
대신 지방교부세제도에 인센티브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최저한세율제의 도입, 임의세의 확
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하여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였다. 동 기
금의 재원은 수도권으로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세수 가운데 향후 10년간 매년 3천억원씩을
출연하여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비수도권의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
였다.
15)
더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재원축소와 그에 따른 시?군의 재원 감소
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수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삼아 시?군에 대해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
16)
금도 줄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율을 20%에서 20.27%로 상향조정
하였다.
17)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행 지방소비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재원 불균형) 해소
14)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국세체계의 근간훼손, 지방소비세의 지방교부세와의 동일성 등을 들어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15)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조항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12조2항에서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하도록 하였다.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이후 10년간(2019년) 3조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속
도라면 2019년 이전에 3조원의 조성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서울, 인천, 경기는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3조원의 목표액이 정치적 합의
사항이라면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2019년
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조원의 규모(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추정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3조원의 규모보다 2019년이라는 시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
단된다.
16)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①시?도지사(특별시장 제외)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 생략.... 2. 해당 시?도(특별시
제외)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말의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
한 금액.
17) 현행 지방교부세는 93%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 격
차와 교부금(교부세) 감소에 기인한 재원 불균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증가되는 세수의 일정 부분을 시?도의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체계를 유지한다는 “재정중립의
원칙”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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