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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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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세 본연의 모습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
다.
18)
2. 지방소비세도입의목적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끌기 위한 지역사업과 공공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처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논란
끝에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과세되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목적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
방소비세는 지역주민의 복리수준을 증진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등에 필요
한 재원 확충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방세제의 세수 신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또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입 구조를 의존재원 중심에서 점차 자체재원을 근간으
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스
페인의 지방소득?소비과세 강화, 프랑스의 세원 지방이양 등 최근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세제
개편 동향 가운데 실효성과 합리성을 담은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도모하
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세제의 선진화 도모).
둘째,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국민의 추가부담과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국민은 어떤 조세의 신설에 따라 추가부담과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도입을 반대하
기 마련이다.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런 까
닭에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의 납세부담 최소화 간 조화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기본 체계가 설계되었다(국민부담 및 행정비용의 최소화).
셋째, 우리나라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간 심각한 경제력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격차와 기초 공공인프라의 차
18)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계속적으로 적용하
면 동 지표의 변동에 따라 각 지역의 지방소비세 수입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방소
비세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교부하지만, 지방소비세는 서울시가 그 총액을 받아서 전국에 배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은 지방에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와 구분
되는 배분의 기능을 갖는다. 지방교부세액은 “필요-수요”에 근거한 산식을 통해 기계적으로 결
정되지만,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초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소비활동이 배분액
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유인(인센티브)하는 기능
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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