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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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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해당 도의
= 지방소비세 총액 ×
지방소비세액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
2010년과 2011년의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을 살펴보면 에 제시되어 있듯이 각각
26,790억원과 28,872억원이다. 2011년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적게는 501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게는 4,534억(서울특별시)의 세수(세입) 증진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
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다.
23)
한편 를 통해 권역별 지방소비세 세수 비중을 파악하면 지방소비세 세수의 배분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배분되는 비중이 32.7%이고, 나머지 지역의 몫은
67.1%이다. 이는 현행 지방소비세가 나름대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이바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 안분내역
(단위: 억원, %)
지방소비세액(실적)
지방소비세액(실적)
지역
지역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전국
26,790 100.0%
28,872
100.0%
서울
4,277
16.0%
4,534
15.7%
강원
1,192
4.4%
1,286
4.5%
부산
2,180
8.1%
2,322
8.0%
충북
1,154
4.3%
1,248
4.3%
대구
1,444
5.4%
1,555
5.4%
충남
1,588
5.9%
1,733
6.0%
인천
795
3.0%
865
3.0%
전북
1,346
5.0%
1,465
5.1%
광주
865
3.2%
927
3.2%
전남
1,296
4.8%
1,411
4.9%
대전
957
3.6%
1,028
3.6%
경북
2,049
7.6%
2,203
7.6%
울산
724
2.7%
779
2.7%
경남
2,732
10.2%
2,965
10.3%
경기
3,726
13.9%
4,050
14.0%
제주
465
1.7%
501
1.7%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주: 배분비율(비중)은 (해당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 가중치) / 각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가중
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으로 계산됨
23) 하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수는 증가하지만 교부세가 감소함으로써 전
체 세입이 줄어드는 지자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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