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페이지

2012 지방세 발전포럼
106
권역별 지방소비세 안분내역
(단위: 억원, %)
2010년
2011년
지방소비세액(실적)
지방소비세액(실적)
구분
실적
점유비
실적
점유비
합계
26,790
100.0%
28,872
100.0%
수도권
8,798
32.8%
9,449
32.7%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광역시
6,170
23.0%
6,611
22.9%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수도권 도
11,822
42.4%
12,812
42.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465
1.7%
501
1.7%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제의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의 세수 신장성과 안정
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규모에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현행 지방소비세 규모를 고수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개
선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초 2009년 9월의 부처 및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소비세 2단계 확대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2013년 이후 지방소비세
의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 5%에서 10%로 인상
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24)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의 세수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늘려줌으로써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를 구축하여 진정한 재정분권의 실현과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방세 틀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4. 지방소비세의개선과제
현행 지방소비세는 미흡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그 체계와 운용방식을 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대표적인 개선과제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늘
려 근간 지방세 세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그 재원 규모
를 예정대로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고
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를 자체재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1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지방소비세 규모의 확대). 둘째, 지방소비세가 조세 본연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
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현행 세수배분 방식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
24) 이럴 경우 지방소비세의 규모는 2.89조원('11)에서 다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단순히 2배
인 5.78조원('13)으로 대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