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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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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방소비세를 그 명칭에 걸맞게 자체재원 조달 기능(진정한 조세의 역할)만을 수행하
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지방소비세수 격차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
해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권역별 가중치 설정의 개선).
셋째, 수도권의 지방소비세를
25)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전입시킴에 있어 그 규모와 활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발전방향의 정립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계를 원점에서 검
토하여 합리적인 연계 틀을 설정해야 한다(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관계정
립). 넷째,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지방소비세 세수의 합리적 배분지포 개발).
26)
25) 세액(세수)이양방식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본, 독일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수를 배분함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소비수준(소비지수)과 더불어
재정여건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배분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배분지
표는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이 우월하거나 바람직하다
는 판정은 쉽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구성요소와 별도로 권역별 가중치
를 설정하는 방식은 조세의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지표로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소비지
표와는 거리가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귀속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국가(중앙정부)의 소비세(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이지만 세부담이 전가되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도 이런 점은 동일하지만 국가의 소비세와 지방소비세
가 다른 점은 국세인 소비세의 경우 국가가 단일과세단체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업자가 어느 지
역의 세무서에 소비세를 지불해도 그것은 국가의 세수가 된다. 반면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국내
에서 유통되는 자산의 양도 등 유통과정의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세수를 귀속시켜야 하
지만 여건의 미성숙(완벽한 소비지표의 미구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산 등이 실제로 소비되
는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지방소비세가 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소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지방세 원칙 중 ‘지역적 정착성’ 기
준에 어긋난다. 지방세는 과세객체가 정착되어 있어야 이론적 및 세무 행정적으로 효율적 과세
가 이루어지지만, 현재 소비지출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경우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
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소비행위와 지출행위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컨대
소비행위는 A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출행위는 B지역에서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셋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방세 원칙 가운데 ‘지역적 보편성’ 기준에 위배된다. 지방세는 특
정 지방에만 한정된 과세대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 특정지역에 과세대상이 밀집되
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지역 간 세수 편차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넷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적용한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은 ‘세수의 안정성’을 충족
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변동 폭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지
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수 예산을 수립하면 정확성을
담보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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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방소비세를 그 명칭에 걸맞게 자체재원 조달 기능(진정한 조세의 역할)만을 수행하
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지방소비세수 격차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
해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권역별 가중치 설정의 개선).
셋째, 수도권의 지방소비세를
25)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전입시킴에 있어 그 규모와 활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발전방향의 정립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계를 원점에서 검
토하여 합리적인 연계 틀을 설정해야 한다(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관계정
립). 넷째,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지방소비세 세수의 합리적 배분지포 개발).
26)
25) 세액(세수)이양방식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본, 독일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수를 배분함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소비수준(소비지수)과 더불어
재정여건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배분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배분지
표는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이 우월하거나 바람직하다
는 판정은 쉽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구성요소와 별도로 권역별 가중치
를 설정하는 방식은 조세의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지표로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소비지
표와는 거리가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귀속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국가(중앙정부)의 소비세(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이지만 세부담이 전가되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도 이런 점은 동일하지만 국가의 소비세와 지방소비세
가 다른 점은 국세인 소비세의 경우 국가가 단일과세단체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업자가 어느 지
역의 세무서에 소비세를 지불해도 그것은 국가의 세수가 된다. 반면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국내
에서 유통되는 자산의 양도 등 유통과정의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세수를 귀속시켜야 하
지만 여건의 미성숙(완벽한 소비지표의 미구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산 등이 실제로 소비되
는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지방소비세가 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소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지방세 원칙 중 ‘지역적 정착성’ 기
준에 어긋난다. 지방세는 과세객체가 정착되어 있어야 이론적 및 세무 행정적으로 효율적 과세
가 이루어지지만, 현재 소비지출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경우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
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소비행위와 지출행위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컨대
소비행위는 A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출행위는 B지역에서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셋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방세 원칙 가운데 ‘지역적 보편성’ 기준에 위배된다. 지방세는 특
정 지방에만 한정된 과세대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 특정지역에 과세대상이 밀집되
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지역 간 세수 편차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넷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적용한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은 ‘세수의 안정성’을 충족
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변동 폭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지
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수 예산을 수립하면 정확성을
담보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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