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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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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근 일본 지방소비세 개혁 동향과 시사점
27)
1. 사회보장과조세의일체개혁논의
최근 일본 사회는 소비세(국세) 및 지방소비세의 개혁논의가 한창이다. 일본 정부는 2012
년 3월 30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재원의 마련과 심각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소비증세 법안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 노다(野田佳彦)정권의 소비증세 개혁 법안은 2012년 2월 발표한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
체개혁] 다음에 이루어진 후속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비증세 법안의 골자는 심각한 재
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비세율을 현행의 5%(국세소비세 4%p, 지방소비세 1%p)에서 2014년
8%(국세소비세 6.3%p, 지방소비세 1.7%p)로, 2015년 10%(국세소비세 7.8%p, 지방소비세
2.2%p)로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다.
28)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정부 요직을 맡고 있던 여당 민주당내 오자와
(小?一?) 그룹 국회의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처럼 소비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안 발표로 여당내의 균열(여당 민주당과 연립하고 있는 국민신당 내 국회의원들 간
의 노선 불일치로 인한 균열과, 여당 민주당 내의 오자와 그룹과 다른 그룹간의 균열)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자민당은 소비세율 10% 인상을 포함하는 정책노선을 펼치
고 있다. 따라서 야당인 자민당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이번 개혁안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소비세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지방소비세도 인상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 지
방소비세가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현 단계에서
는 지방소비세 세율과 사용 용도의 큰 틀이 정해져 있는 정도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소비세
세수는 사회보장과 아동양육 지원, 교육 등 주민에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비세가 현재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
지만, 향후의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사회보장(연금, 의료, 복지 등) 재원을 위한 목적
세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현행 지방소비세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행 배분방식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혁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방
27) 본장은 국중호, ?최근 일본 지방소비세 개혁 논의와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미간), 2012.4의
내용을 대부분 전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28) 일본은 1988년 12월 30일 소비세법을 공포하였고, 그 다음해인 1989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
다. 1989년 도입 당시의 소비세율은 3%이었지만, 1997년 4월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소
비세율은 5%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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