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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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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자체의 구조변화보다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사용용도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
하겠다고 하는 점이다. 이번 소비증세 법안의 국회 제출은 조세부담 증가 없이는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지방소비세의기본체계
지방소비세는 국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소비 일반에 대해 공평한 부담을 지운다는 목적
을 갖고 있으며, 소비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세인 도부현세로 되어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소비세 수입은 16~19%의 세수입 비중(또는 지방세 총액 중
7~8%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도부현 기간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국세 소비세율
29)
4%로 징수되는 국세 소비세수입 중 29.5%는 다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세
율 5% 중 2.18%포인트(=1%+4%×0.295)가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소비세는 향후 지방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하는 기간세목의
역할이 기대되는 세목이다. 일본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단체,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
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1) 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국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국내거래와 수입거래 모두에 과세된다. 이때 국내
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양도할’이라 하고, 수입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화물할’이라 한다. 지방
소비세 양도할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자산을 양도한 사업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라 함
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단, 국세 소비세법 규정(제9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
라 소비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지방소비세 양도할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또
한 ‘과세자산의 양도’라 함은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대부, 역무의 제
공 가운데 소비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지방소비세 화물할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이다. 이때
과세화물이라 함은 외국화물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 징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29) 2010년과 2011년의 도부현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비중 수치는 실적치가 아닌 지방재정계획치이다.
30) 지방소비세의 기본체계에 대한 내용은 諏訪園著(2011, pp.240-241)와 地方財務協會(2008, pp.246-
248)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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