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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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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소비세의 기본체계
1. 과세단체: 도도부현
2. 납세의무자: 국세 소비세와 동일
3. 과세표준: 국세 소비세액
4. 세율: 국세 소비세액의 25%(소비세환산율로 1%(=4%×0.25))
5. 신고?납부
1) 양도할(국내거래)과 관련된 신고?납부: 당분간 국세 소비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납부
2) 화물할(수입거래)과 관련된 신고?납부: 국세 소비세와 함께 세관에 신고?납부
6. 도도부현간의 청산: 각도도부현에납부된 지방소비세수를 ?각 도도부현별소비에상당하는 금액?
에 따라 청산*
7. 시정촌에의 교부: 도도부현 간의 청산후 금액 2분의 1 상당액을?인구?종업원수?로 안분하여 시정
촌에 교부
8. 소비양여세의 폐지: 지방소비세의 창설과 함께 소비양여세는 폐지
9. 시행기일: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
주: *?각 도도부현별 소비에 상당하는 액?은 1)상업통계에 기초한 ?소매연간판매액?과 서비스업기본조사
에 기초한 서비스업 가운데 ?개인사업수입액?을 합산한 금액(8분의 6의 비중), 2)國勢조사에 기초한
인구(8분의 1의 비중), 3)사업소통계에 기초한 종업원수(8분의 1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자료: 諏訪園 編著(2011)?圖說日本の稅制?p.241.
3. 지방소비세세수산정예시
본 절에서는 예를 설정하여 지방소비세 세수의 산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예로서 카
나가와현(神奈川縣)을 상정하여 100,000만엔의 소비매출이 있을 경우, 국세 소비세와 지방소
비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대상 제품
의 단계에 있어 원재료제조(생산)업자를 생략하고 그 단계를 제조업자(大阪府(오오사카부) 소
재), 도매업자(福岡縣(후쿠오카현) 소재), 소매업자(카나가와현 소재), 소비자(카나가와현 거
주)의 단계로 축소하여 국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액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
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소비세 부담 5% 안에는 지방소비세가 1%포인트(보다 정확하게는 국세소비세(4%
포인트)액의 25%) 포함되어 있다. 은 국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구분하여 나타내
고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지방소비세 부담은 국세 소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다단계 누적배제 방식으로 따르고 있다.
에서는 지방소비세를 국세 소비세액에 25%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
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다면, 이들
각 단계에서 납부하는 소비세액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위의 예에서 실제
의 소매업자와 소비자가 소재하는 카나가와현 세무서에는 지방소비세가 300엔 밖에 납부되
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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