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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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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환산율은 현행 1.18%p(=국세4%p×0.295)이다. 여기서 0.295는 국세소비세 세수의
29.5%가 지방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소비세 세수에
대한 교부세의 소비세율 환산율은 2014년도 1.40%p, 2015년도 1.47%p, 2016년도 이후는
1.52%p로 인상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31)
따라서 지방교부세분까지 합하면 현행 소비세는 전체 소비세율 5% 가운데 2.18%p(=1%p
+1.18%p)가 지방으로의 배분이 된다. 이와 같은 지방으로의 배분 소비세율이 2014년도에는
전체 소비세율 8% 중 3.1%p(=1.7%p+1.4%p), 2015년도에는 전체 소비세율 10% 중 3.67%p
(=2.2%p+1.47%p), 2016년도부터는 전체 소비세율 10%중 3.72%p(=2.2%p+1.52%p)가 될 예
정이다.
국세 소비세 세수에 대한 지방세 교부세율은 현행 29.5%에서, 2014년도에는 22.222%(=
1.4%p÷6.3%p), 2015년도에는 18.846%(=1.47%p÷7.8%p), 2016년도부터는 19.487(=1.52%p
÷7.8%p)이 된다. 향후 10%로 인상되는 2015년도의 지방소비세 수입분을 계산하면 약 5.654조
엔(=2.57조엔×2.2%p)이다. 이때 2011년 세수입(13.5조엔)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는 지방소비세
세수가 도부현세 수입의 41.9%(=5.654÷13.5)까지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세수입에 비
해 3.084조엔의 세수입 증가(=5.654조엔-2.57조엔)를 가져오고, 도부현세 수입을 22.9%p
(=41.9%p-19.0%p)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방대한 규모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분 전액이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의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
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정 기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도 지방소비세의 1/2이 배분
된다. 예컨대 2011년 시정촌 세수입은 19.9조엔이다. 이럴 경우 도부현으로부터 시정촌에 배
분된 지방소비세액 2.827조엔(=5.654조엔÷2)이 시정촌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
가 된다.
이상의 도부현이나 시정촌의 지방소비세 증대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에는 국세소비
세로부터의 교부세액(소비세율 환산류로는 1.47%p)의 증대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교
부세액 증대효과를 고려하면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5. 시사점
1997년에 단행된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현 시점에서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방소비세가 도도부현의 기간세로
정착하면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균형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
단체 수입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세수의 지역 간 편재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1) 朝日新聞2012年3月31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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