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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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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득과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이 경기침체를 맞이하
면서 소득과세 위주 조세체계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경기침
체 및 저출산 소자녀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
서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변화나 지방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
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활성화는 긴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부현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비중은 16~19%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총액 중 지방소비세 비중도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지방소비세 수입이
시계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재원임을 말하며, 지방세 세목 가운데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를 강화할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위주의 현행 광역자치단체 조세체계를 개선하여 훨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소득과세인 개인주민세나 법인二稅(법인주민세(법인도부민세 및 법
인시정촌민세)와 법인사업세), 그리고 자산과세(고정자산세)에 비하여 지역 간 편재성이 가장
예컨대 총무성의 ?地方財政白書?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전국 일인당 평균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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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으로 하였을 때 지수를 보면, 도쿄(東京)의 일인당 지방세총액이 180.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 도쿄의 개인주민세는 179.4, 법인二稅는 262.9, 고정자산세는 152.3인데 비
하여, 지방소비세는 139.3으로 그 값이 전국 평균인 100에 가장 가깝다. 한편 오키나와(沖?)
지역은 일인당 지방세총액은 57.7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오키나와의 개인주민세는 53.9, 법
인二稅는 45.2, 고정자산세는 66.2인데 비하여, 지방소비세는 74.9로 그 값이 전국 평균인
100에 가장 가깝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총액, 개인주민세, 법인二稅, 고정자
산세에 비하여 그 폭의 변동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비세 세수 분포의 지역 간 편
재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33)
다시 말해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 간 세수 편재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지방소비세를 강화
할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간 세수 편재성은 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일본 지방소비세의 한계로는 1)지방의 과세자주권이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 2)그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과의 차이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
32) 總務省編(2008)?地方財政白書?, p.45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33) 일본의 경우 지역 간 세수 편재성이 가장 높은 세목은 법인소득과세인 법인二稅이며, 그 다음
이 개인주민세, 고정자산세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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