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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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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
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비세
세율 인상의 핵심 목적은 점증하는 사회보장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조세수입을 통해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와 관련된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그 이유는 동 법안에 대한 여당내의 균열에
더하여 참의원의 경우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지방소비세의 발전 방향
1. 지방소비세의안정적정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51.9%에 불
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를 원활
하게 시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취약한 재정여건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자체재원을 확
충하려는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려는 의존적 행태를 심화시
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자체재원 확
충보다는 의존재원을 늘리는 조치를 반기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그것의 원천(source)이 자체재원이냐 의존재
원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 자생력의 제
고 등을 고려할 경우 자체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독립적인 세입 틀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의존재원 중심의 세입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제공자에 해당되는 중앙
정부의 재정여건(국세 세수 등의 증감) 변화에 따라 의존재원 몫이 변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 종속적인 재정운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도래에 따라 가라앉은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임으로써 지방세입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
하였다. 또는 경기활성화(경기진작)를 목적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이자수입(경상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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