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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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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범주적으로 볼 때 지역 간 재정
력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최초
의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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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 차이를 조정함에 있어 지역상생발전기
금제도의 신설은 어느 정도 조정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모색은 지방소비세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로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조달 원천에 해당
하는 지방소비세의 내실화를 위해 그 세수(규모)의 확충과 더불어 배분지표의 합리화(권역별
가중치 문제 포함)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 기금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16개 광역자치
단체들의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성과분석을 시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원이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광
역자치단체에 배분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인센티브 활용의 활성화를 위
해 인센티브 재원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춘 전문적인 성과분석 추진주체의 구성과 운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정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방자
치단체가 재정압박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곱째, 여러 지역이 연계된 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
정의 마련과 그 지원에 있어서 별도의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소비세세수배분지표의개선등내실화추진
지방소비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세수배분 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에 제시되어 있듯이 세액이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은 그 나라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세수
는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의 설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 의의도 크지
않다고 하겠다.
41) 조봉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통권 제28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2010.4, p.63. 한편 엄밀히 말하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재산세공
동과세제도도 그 성격상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의 재산세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의 세입(재정)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
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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