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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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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에 제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소하며, 지역별(권역별) 가중치 부여와 같은 교부세적 성격을 가능한 지양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42)
지방소비세 도입 주요국의 세수 배분 방식
국 가
배분공식 근거 법령
세수 배분 방식
호 주
국회 (주정부 승인 필요)
소비수준 + 재정여건
오스트리아
재정형평화법
소비수준 + 재정여건
체 코
세수할당법
소비수준 + 재정여건
독 일
관계 법령
인구 + 재정여건
이탈리아
재정관계법
소비수준
멕시코
세원공유법
소비수준
스페인
국회
소비수준
일 본
지방세법
소비수준 + 인구
주: 독일의 경우는 주정부가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분을 국가에 배분하고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징수
하여 지방소비세분을 지방에 배분함
지방소비세 세수배분지표의 개선 등을 통한 동 조세의 내실화는 우리나라 수평적 재정형
평화제도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반을 튼실하게 함으로써 동 기금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3)
지방소비세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
째, 지방소비세 세수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권역별 가중치
의 조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소비
44)
세 배분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권역별 가중치의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현재도 조세 본연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지방소비세의 틀을 더욱 훼손한다는
42) 지방소비세 세수배분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는 김대영,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제14집 제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43) 취약한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또한 2차적으로 현행 수직적 재정형평화제도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하
며, 더 나아가 그간 담론수준 단계에 머물렀던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은 하나의 조치(대책)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착과 바람직한 운용은
향후 우리나라가 보다 광범위한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모색함에 있어 커다
란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4)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개편, 지방재정의 비
효율성을 통제하는 재정책임성 확보장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할거주의 차단,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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