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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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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잠재우기 쉽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5)
(권역별 가중치의 조정).
둘째,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를 구축시키고, 비수도권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조화를 모색하는 지방세입
구조를 형성하는 차등적 재정분권 또는 이원적 재정분권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지역 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대응하거나 수도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중장기적인 대책의 모색).
셋째, 지방소비세가 조세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권역별(지역별) 가중치 부여와 같
은 교부세적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합리적인 소비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동 조세의
틀을 공고화시켜야 한다. 지방소비세 시행에 따른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지방소비세 틀의 정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의 합리적 연계)
46)
.
넷째, 지방소비세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와 지방세
법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관련 법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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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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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제31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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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한재명,?지방소비세의합리적도입방안에관한연구?,?한국지방재정논집?,제12권제3호,한
국지방재정학회,2007.9.
45) 권역별 가중치 조정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검토되었던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300, 기타 도 500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46) 이럴 경우 지방소비세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현행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인 거주지 기준의 민간
최종소비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배분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은 물론이다(지방소
비세 세수의 적정배분 지표 개발). 또한 예상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
치단체간 재원변동을 검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효
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 간 세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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