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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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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지역간재정격차완화를위한재정조정제도의합리적발전방안-지역상생발전기금을중심으
로?(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주최지방재정세미나발표논문),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
진위원회,2011.5.
유태현,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재정분권 강화방안?, 전국시도연구원협
의회,2011.
이상용?배인명?유태현?하능식,?경쟁원리도입및재정성과반영강화를위한지방교부세제도의합리
적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7.
이원희,?지방소비세제의확대발전방향?(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주최지방재정세미나발표
논문),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1.5.
조기현, ?지역상생발전기금의정책적의의와발전방향?,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
논집?,한국지방자치학회,2010.8.
조봉업,?지역상생발전기금설치의의및발전방향?,?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제28호),한국지방재정
공제회,2010.4.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시도 뉴스레터(2011년 7-8월호)?
(통권31호),전국시도지사협회,201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2010회계연도지역상생발전기금결산보고서및검사의견서?,201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지역상생발전기금규약및규정집?,2011.
최병호?주만수,?지방재정현황에관한실태조사?분석연구?,행정안전부,2011.
행정안전부,?201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2011.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백서?,2011.12.
행정안전부재정고,?지방재정연감?(http://lofin.mopas.go.kr/)
중앙및지방정부세입총계자료는통계청정보시스템(KOSIS)[http://kosis.nso.go.kr/]참조.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률심사연혁 및 각종 개정안들은 국회 법률정보시스템[http://
search.assembly.go.kr/law/]참조.
松崎啓介?高橋達也編著(2008)?稅法便覽?稅務硏究會出版局.
神奈川?（2011)???のしおり?.
日本國稅廳(各年)?國稅統計年報書?.
日本財務省協助資料(2003년6월제출한세제조사회답신의기초자료).
財務省(大藏省)(各年度),?財政金融統計月報?(租稅特集).
政府稅制調査會(2007)?拔本的な稅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な考え方?11月。
地方財務協會(2008)?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財團法人地方財務協會。
川上尙貴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財經詳報社.
總務省編(2008)?地方財政白書?日?印刷株式?社。
諏訪園健司編著(2011)?圖說日本の稅制?財經詳報社.
朝日新聞2012年3月31日字.
AtkinsonandStiglitz(1980)LecturesonPublicEconomics,,McGrawHill.
OECD(eachyear)RevenueStatistics.
朝日新聞2012年3月31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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