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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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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 설계
7)
1. 기본방향
재정분권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세율결정권에 관한 부분
이다. 지방의 과세권이 거의 완전하더라도 세율결정에 관한 자율권이 없거나 혹은 행사되지
않는다면 분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편익과 부담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가계와
기업의 이동과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재정성과의 향상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 충족,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등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틀 속에서 이미 보장된 세율결정권 조차 행사되지 않으며, 굳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하에서는 지방의
세율결정권의 보장과 행사를 당장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에 관한 접근에서는 이런 제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도 개편을 통해 증가된 지방의 재정지출책임에 대한 대응, 비정상적 지방세의 폐지 또는
국세로 이전, 지방재정수입의 근간으로서의 안정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증가일로에 있는 지방의 재정지출책임에 대해 지방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
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지출은
빠르게 성장하나 지방세수의 성장은 지체되는 상황에서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으로써 지방의 재정자율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지방이 자체재원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유인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은 희박해짐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는 반면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성은 오히려 높아짐
으로써 지방의 재정자율권이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지방세구조의 정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
세목 가운데는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거나 수입이 지방에게 귀속되지 않아 실질적
으로 지방세로 볼 수 없는 세목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세목들은 국세로 이전하는 대신 국세
가운데 지방세로서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수입 면에서 보다 생산적인 세목들을 지
방세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지방세의 조건에 맞도록 정상화시키
고 지방세로 귀속되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유류보
조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자동차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의 비중 강화와 함께 세원의 충분성과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은 경
7)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그 동안 김정훈(2002), 김현아(2003), 송상훈 등(2011), 원윤희 등(2008), 이
영희 등(2004) 등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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