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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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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지방의 조세수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조정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세원조정설계
1)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 및 공동세원화
(1) 도입취지 및 평가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소비세는 신장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
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재정분권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주
요한 역할을 한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여 재
정자립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1995
년의 재정자립도는 63.5%인데 반하여 2005년은 56.2%로 10년동안 7.3%나 하락하였다. 만
약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2010년과 2011년 재정자립도는 50.3%와 49.7%로 감소
하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각각 52.2%와 51.9%로 감소폭이 완화되었다.
지방소비세는 도입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불균형 완화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었
기 때문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00%, 비수도권(도) 300%의 가중치를 두기로 하
였다. 물론 지방소비세가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
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세수편중은 어느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없이는 어느 세원도 지방세로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
세는 지방교부세보다는 우월한 지방세임에 틀림이 없다. 지방소비세의 우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으로서 재정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비하여 지방소비세는 가능하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배분공식
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되는데 비하여 지방소비세는 지역소비와의 연계가 있다. 셋째, 지방
교부세는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나 지방소비세는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킨다.
지방소비세는 지출책임 강화를 위한 우수한 세원이다. Bird & Bahl(2008)은 지방의 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그 수준
은 가장 부유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출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
한 측면에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고유세원인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방정부와 세원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원확대
는 자치단체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세수 총액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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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지방의 조세수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조정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세원조정설계
1)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 및 공동세원화
(1) 도입취지 및 평가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소비세는 신장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
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재정분권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주
요한 역할을 한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여 재
정자립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1995
년의 재정자립도는 63.5%인데 반하여 2005년은 56.2%로 10년동안 7.3%나 하락하였다. 만
약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2010년과 2011년 재정자립도는 50.3%와 49.7%로 감소
하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각각 52.2%와 51.9%로 감소폭이 완화되었다.
지방소비세는 도입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불균형 완화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었
기 때문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00%, 비수도권(도) 300%의 가중치를 두기로 하
였다. 물론 지방소비세가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
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세수편중은 어느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없이는 어느 세원도 지방세로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
세는 지방교부세보다는 우월한 지방세임에 틀림이 없다. 지방소비세의 우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으로서 재정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비하여 지방소비세는 가능하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배분공식
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되는데 비하여 지방소비세는 지역소비와의 연계가 있다. 셋째, 지방
교부세는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나 지방소비세는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킨다.
지방소비세는 지출책임 강화를 위한 우수한 세원이다. Bird & Bahl(2008)은 지방의 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그 수준
은 가장 부유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출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
한 측면에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고유세원인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방정부와 세원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원확대
는 자치단체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세수 총액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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