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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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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는데, 수도권은 4.6% 증가한데 비하여 비수도권의 시는 13.6%, 도는 15.5%가 증가
되었다. 지방소비세의 가중치가 지방세로서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있으나 우리나
라의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가중치가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의 불균형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인 민간최종소비는 지역소비와의 연계가 강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의 소비지출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만수(2009)는 민간최
종소비지표는 소비자의 거주지원칙에 의한 것으로 소비지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하며, 소비지표로 지역 토착적 매출액(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국지적 서비스업)을 사
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이상훈(2011)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서의 소비가 지방
소비세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토착산업매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현행 지표와 토착산업매출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자치단체간 지방소비세 배분규모는 유사하다고 하였다. 단지 수도권의 토착산업매출 지
표에 의한 지방소비세 규모가 민간최종소비지표에 의한 것보다 약간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표의 선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불균형
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표 선정의 중요성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지역별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후의 세수 비교
(단위: 조원, %, 결산기준)
2010
2009
구
분
도 입
미도입
세수(비중)
세수(비중)
신장률
세수(비중)
신장률
전 국
45.17(100)
49.16(100)
8.8
46.48(100)
2.9
수도권
26.19(58)
27.38(56)
4.6
26.50(57)
1.2
시
7.35(16)
8.35(17)
13.6
7.73(17)
5.2
비수도권
도
11.63(26)
13.43(27)
15.5
12.25(26)
5.3
(2) 방안설계
지방소비세는 2013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이 추가로 5%가 확대되면 지방소비세는 약 2.7조원(2011) 정도되며,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및 시도전출금 증가를 제외하면 약 2.1조원(2011)정도가 될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추
가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운
영하는 방안과 둘째, 추가 세율 5%는 광역과 기초가 서로 세원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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