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페이지

2012 지방세 발전포럼
20
? 제1안: 지방소비세 세율을 10%로 확대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
제1안은 동일한 조건이므로 지방소비세는 광역세로 자치단체는 현재의 배분규모에 추가적
인 배분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제2안: 지방소비세 추가 세율 5% 인상분은 광역과 기초가 세원을 공동이용
제2안은 지방소비세의 추가 5% 세율은 광역과 기초간 공동세원이 되는 것이다. 지방소비
세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있다. 광역과 기초간 세
원배분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간 세원할당과 동일한 논리로 이전재원보다는 자주재원 확충
을 통해 지출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 지방교부세의 자연감
소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보전차원에서 지방소비세의 일부가 재정보전금
을 통해 시군에 이전될 것이다. 지방소비세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이용되기 보다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공동세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은 지방소비세
액의 50%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인구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내국세의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지방소비세가 보전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 세율이 5%로 추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교
육재정은 교육세, 지방교육세 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20.27%,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
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도세 전출금은 시세 총액의 3.6%∼10%(서울 10%, 광
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도 3.6%)로 되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배분과정에서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시도세 전출금 비율을 조
정하여 가중치를 대신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지방소비세가 될 것이다. 즉 서울, 경기 등 지방
소비세가 많이 걷히는 자치단체에게 시도전출금 부담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하면 교육재정 규
모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정상화 될 것이다.
2) 지방소득세의 이원화
(1) 도입취지 및 평가
지방소득세의 도입취지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에 있다. 지방소득세는 그 동안 국세의 부가세로서 국가의 비과세?감면 등 소득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도 기업의
자본과 고용으로 인한 세수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세수로 흡수되는 부분은 매우 제
한적이다. 또한 고용인력이 거주하면서 소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로 귀속되므로 지방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