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페이지

2012 지방세 발전포럼
70
세회피 가능성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주성 제고는 지방자치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과제이다.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나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도할 만한 재원확충 방안이다. 신세원으로는 지금까지 카지노입장에
의 과세, 관광세, 입도세,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에 대한 과세 등이 해당 세원을 보유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제안되어 왔으며, 그중에서 이미 발전용수 등과 같이 신세원으로
채택되어 과세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세로 제도화 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세원으로서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들 신세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방세목으로 편입할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회사의 지방소득세 법인세할 과세에 있어서 지방 소
재 프랜차이즈점으로부터의 수수료 등이 프랜차이즈사 법인소득에 기여하는 점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신세원 도입의 타당성과 외국 사례
1. 세입자주성추이와국제비교
세입자주성은 자치단체의 재원 중 어느 정도를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1년 57.6%에서 2011년 51.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재원의 비중 하락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세입예산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9년 자체수입 비중은 55.1%에서 2011년 56.2%로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같은 기간 중
지방채 수입을 포함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38.6%에서 41.1%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변화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전국평균(순계규모)
57.6
56.3
56.2
53.6
53.6
51.9
특?광역시(총계규모)
82.9
82.2
80.3
73.9
72.7
68.6
도(총계규모)
35.6
39.4
36.6
34.9
33.3
33
시(총계규모)
43.4
38
40.6
39.5
40.7
38
군(총계규모)
18.1
16.3
16.5
16.6
17.8
17.1
자치구(총계규모)
45
42.3
44.3
37.5
37.3
36.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당초예산 기준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