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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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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세원도입의타당성
윤석완(2003)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도입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 관
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신세원 도입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보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효
율성은 내부효율성과 외부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효율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며, 외부효율성은 공공서비스가
주민욕구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효율성을 의미한다.
주민욕구에 합치되는 공공서비스는 효
1)
율적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神野直彦(2000)의 논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와 물건비를 지불하고 공공서비스
를 생산할 때에 내부효율성을 추구한다. 반면, 외부효율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욕구와 합치하는가에 좌우된다. 지역사회의 욕구에 합치되는 공공서비
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단
체자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체자치는 물론 주민자치가 보장될 때
외부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재정분권의 확립 여부에 의존하므로, 재정분권
에서 비롯되는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정운영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신세원 발굴은 수익과 부담의 괴리에 의한 외부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편익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으며, 편익과 주
민부담과의 관계는 개별적이고 보상적 성격이 많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과 부담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자원과 시설, 자연환경을
보유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타지역 사람들이 공공재를 사용할 때에 수익과 부담의
괴리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외부불경제는 공공재에 대한 과잉 소비와 비효율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통해 교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세원에 대한 과세는 외부성
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외국의과세사례
신세원으로 그동안 거론되어 온 것들 중 카지노세, 레저세, 관광세 등과 관련된 외국의 지
방세 과세사례를 송상훈(2010)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神野直彦(2000), p.17. 윤석완(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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