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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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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세
많은 국가들은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관광 관련세를 채택하
고 있다. 미국에서 관광세 중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es)
이다.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10~11% 수준이다. 호텔 숙박세는 징수
가 간편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자발적인 관광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방지할 수 있다. 식품 및 음료수세(food and beverage tax)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
목으로서, 5%의 세율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도 33개 주정부가 극장?나이트클럽?스포츠센터?카바레 등 유흥업소를 출입할 경우 입장료에
6% 내외의 오락세(entertainment taxes)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체류세와 같은 특별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의 조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익을 얻는 호텔, 요식업소 등의 관광사
업체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관광시설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1인당 최
고 7프랑(약 1천원)의 체류세를 부과하여 연간 1억프랑(약145억원)의 조세를 얻고 있다.
대만의 관광관련 세제는 오락세로 보통수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고급수준인 무
도장, 영화관, 직업가수 공연, 오페라, 골프장 등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에 6-10%의 부가세로
오락세를 부과하고 있다.
Ⅲ. 신세원 도입 관련 쟁점
1. 지방세의요건
신세원을 지방세로 구체화하여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세원이 지방세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 내지 원칙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약간씩 다른 견
해를 제시하고 있다.
강인재 외(1993)는 세수안정성, 지역성, 세원의 보편성, 책임분담 등의 성격을 지방세 원칙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연천(1993)은 공평성과 효율성, 응익성, 세원의 분포, 세수의 안정성,
세무행정상의 적합성을 제시하였다. 외국학자들 중 Stanford(1984)는 보편성, 편의성, 지역성,
충분성, 형평성, 중복과세 금지, 응익성 등을 제시하였고, 矢野浩一郞 외(1985)는 세원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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