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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입 자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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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정성과 신축성, 응익 원칙과 응능 원칙, 부담 분임, 세수입의 자주성을 제시하였다.
이재기(1992)는 조세수입의 안정성, 응익성, 책임분임, 지역성, 보편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기(1992)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조세수입의 안정성
안정성의 원칙은 조세수입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연도간 변동이 작아야 함을 의미
한다. 지방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고 또한 필수품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원난을 이유로 지방재정지출을 감소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지방재정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세수입이 필요하다.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에 비해 조세수입의 안정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국가에 비해 신용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세수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 지방재정의 경우는 경기보정적 역할이 면제되기 때문에 조세의 자동안정효
과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 때문이다.
2) 응익성의 원칙
소득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에 적합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분배정책은 應能
原則에 입각한 조세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비해 지방세에는 應益原則을 적
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응익원칙의 적용근거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정
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편익이 일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한정되며 또한 일상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기준으로 조세부담
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책임분임의 원칙
책임분임의 원칙이란 지방세의 부담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소액씩이라도 분담시켜
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분임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모든 주민이 동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엄밀하게 동액의 조세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각 주민이 지방단체라는 일종의 재정클럽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분임의 원칙은, 주민이 지방세의 부담을 통해 지방자치
나 지방행정에 보다 큰 관심과 책임의식을 보일 것이며 또한 그를 통해 지방자치의 육성,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세균등분과 같은 경우가 이 원칙의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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