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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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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인데, 이 원칙을 대폭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우려된다.
4) 지역성의 원칙
지역성의 원칙은 지방세와 관련된 제 효과가 지방단체 내부에 국한되어야 하며 외부에 파
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조세가 다른 지역의 주민
에게 최종적으로 부담된다면 ‘주민부담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원칙’에 어긋
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의 과세대상은 가능한 限 지역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세계적으로 토지 및 가옥 등의 자산이 중추적인 지방세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경제가 서로 연락하는 개방체계 하에서는 타 지역
의 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찾기란 어렵다. 稅目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
지만 지방세의 부담은 어느 정도 타 지역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5) 보편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은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방단체에 고르게 분
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원이 편재되면 지방단체 간에 조세수입의 불균
형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모든 지방단체에 동일한 지방세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 지방단체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稅目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방세체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보편성의 원칙을 지방세원칙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반 원칙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지방세원칙으로는 ① 조세수입의 신장성 ② 국세와는 달리 경기감응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③ 기업의 입지나 경쟁면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부수적인 원칙이
제시되기도 한다.
2. 신세원도입관련쟁점및평가
1) 신세원 도입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도입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굴할 만한 세원
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역이 갖고 있는 대표자
원인 관광지에 대한 관광세와 광물자원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주장하여 왔다. 제주도는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는 마권세를 위시한 레저세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다. 최근 충남도는 충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한 화력발전소에 대한
과세로서 화력발전 용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의 과세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