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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입 자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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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신세원 도입 주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신세목 및 신세원 발굴 사례
지방자치단체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서울특별시
광고세 신설,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인천광역시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기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人道稅, 온천재산세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수자원?지하자원)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환경보전세
강원도
및 광고세 신설,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충청북도
관광세 신설
광고세, 환경보호세, 관광세, 문화관광시설세, 사리채취세, 별장 등 소유세 신설, 원자
전라남도
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광고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광세, 온천세 신설
제주시
人道稅, 관광세 신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상북도 청도군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부과
자료: 곽채기(2005)
다음은 신세원 대상 세목들을 과세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신세원 대상 세목의 과세유형
설치요구
과세유형
신세원대상세목
단체수
관광세(공원, 스키장, 골프장 등), 광고세(TV,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이용자과세
8
등), 입도세, 지역개발세(카지노, 원자력발전, 내륙컨테이너, 벌크화물)
보상과세
환경보전세(수질오염, 대기오염)
3
재산과세
온천재산세, 별장소유세, 문화관광시설세
3
소득과세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2
자료: 윤석완(2003)
2) 신세원 도입과 관련한 쟁점
, 평가
3)
송상훈(2010)은 신세원 관련 기존의 연구들이 카지노세와 관광세 등에 집중되어 있음에 착
안하여, 마권구입, 카지노 등이 사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이들과 관광세의 과
3) 신세원 도입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인 송상훈(2010)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