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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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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물도 여가를 즐긴다는 차원에서 모두 레저의
개념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레저의 개념을 넓게 보고, 현재의 세원인 경마, 경정, 경
륜 외에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관광자원 등을 추가세원으로 고려하자는 것이
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자원(스포츠 및 위락시설, 광구, 지하수,
모래 및 자갈, 황토 등)들을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원세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송상훈의 레저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신세
원 도입방안들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금 발매, 당첨, 환
급방법 등이 경마, 경륜등과 흡사하고,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바, 경
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에 레저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스포츠토토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스포츠토토가 경기정보, 분석 등이 당
첨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복권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경마, 경륜과 유사하다.
셋째, 교통체증, 쓰레기 등을 유발하므로 지방행재정수요 유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이 마땅하다. 넷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발매수익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를 지역
주민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과세가 정당화 된다.
이상에서 제기된 스포츠토토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경마, 경륜, 경정 등은 경기의 목적 자체가 일반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다. 즉, 경마,
경륜, 경정 등은 경기 개최의 목적 자체가 도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규제
차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경기의 본
래 목적에 부수적으로 부가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마, 경륜, 경정 등과는 성격이 다르
며, 오히려 로또복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복권당첨자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지방세로 주민세소득할(지방소득세)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
포츠토토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추가적인 과세는 중복과세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교통체증, 쓰레기유발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과세하는 의도 역시 반론
의 여지가 있다. 교통체증이나 쓰레기발생 등은 스포츠 경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경기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토토 판매 및 구매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익자부담의 차원에서 혹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차원에서 과
세하는 의도라면, 스포츠토토 구매행위가 아닌, 경기장 입장 행위에 대해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과세하는 의도는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 차원으로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