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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입 자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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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지노산업에 대한 레저세 과세
강원랜드 등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레저세 과세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현재 강원랜드
의 경우 조세 및 기금 귀속 수입의 79%가 국가에, 21%가 지방에 귀속되고 있어 낙후지역개
발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기금을 정
리하고, 카지노수입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대상 카지노는 내국
인 출입허용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부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주정부, 영국, 호주
등에서 부과되는 도박과세의 과세표준이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공제한 순매출액임을 감안하
여, 순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카지노수입에 대한 레저세 과세 주장과 별개로 일종의 개별소비세로 카지노
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민기(2003)는 카지노세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점을 제시
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과세는 카지노기업의 이윤에 대한 소득과세,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소
비과세, 카지노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에 대한 과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강원
랜드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카지노입장객에 대한 과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로 고
려할 수 있는 것은 카지노장의 기구에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기계별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
한다면,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중복 과세하는 셈이 되어 이중과세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조세구조 틀 내에서 카지노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경우,
슬롯머신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테이블게임의 일정액을 세금(개별소비세)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카지노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지노세를 도입할 경우, 세입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수입의 충분성 조건은 충족
되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시 수요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
4)
정했다. 추론대로라면,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효율성의 훼손이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카지노세의 부과가 죄악세로서 도박으로 인한 외부성과 중
독성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민기(2003)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김정훈(2003)이 제기한 지방세로서의 요건 중 과
세표준의 이동성이 적어서 지역간 조세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조세수출
5)
이 발
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만족되기 어렵다.
4) 민기(2003)는 국내 연구사례의 부재를 이유로 호주의 카지노 게이밍머신의 수요탄력도(0.8)를
예로 들고 있음
5) 지방세의 요건 중 지역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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